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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문화 분권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

지역문화 분권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여기서 지역문화 분권은 문화정책 수립 구조를 다원화하여 자율적인 지역별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고, 지역 문화재정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결국 각기 다른 문화의 꽃을 피워 문화다양성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부는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정책관 등을 신설한 조직개편을 단행(2017.9.1)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비전 2030의 기조와 3대 가치, 3대 방향, 8대 정책의제와 함께 문화정책을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으로전환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고,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입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문화헌장,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지역 문화 창달의 원칙은 지역문화를 논함에 있어 가장 명심해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문화 주체 스스로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재발견, 재해석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서로를 엮어가는 과정에서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지역문화재단 등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흥방안이 떨치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진흥방안은 떨치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원칙은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분권’, ‘지역의 자율과 책임’,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이양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광역은 기초로의 분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 추진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분권에 걸맞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지역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의 광역문화재단, 71개 이상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운영 중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의무화와 새 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문인력 양성 기반 취약,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부족, 지역문화 연구 기관 및 연구 인력 미흡, 지역문화예술 정보 및 통계 부족’, ‘거버넌스의 부재 또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거버넌스’, ‘시설 건립 중심의 정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문화 예산에 더해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와 매칭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기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문화재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돈먹는 하마’, ‘단체장의 치적을 쌓아주기 위한 이벤트 사업소’,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실행 기관등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이 과도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결국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분권은 기왕에 제기된 지역문화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술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함께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여 문화예술 기획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문화재단(광역, 기초),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연계를 촉진하여 시민의 생활 속 문화 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문화 플랫폼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재구성하고, 지역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분권과 자치, 협업의 시대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과정의 첫걸음은 더 많은 지역문화 주체들과 함께 더 많은 공론의 장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지역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살피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과제들(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걸음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으로 빠르게가 아니고 바르게’, 모두의 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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